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공약 알아보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공약 알아보자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플로리다, 오하이오주 등을 싹쓸이하면서 미국 대통령에 한발 더 다가갔다는 소식이 속속전해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당선확률이 95%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거의 확실한 승리로 점처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지지자드은 거리로 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현지소식도 전해지고있습니다. 힐러리 진영은 이와 반대겠죠. 전세계을 포함한 미국 언론은 ‘대이변’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근소한 차이를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것인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것은 트럼프가 경합지역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막판 대역전이 없는 이상 트럼프가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브렉시트 충격에 이어 ‘트럼프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출렁일 전망이다. 한국 증시도 1950선 밑으로 폭락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계부처가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당선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도널드 존 트럼프 그가 내건 주요 공약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이는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를 펼칠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현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통상정책입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이끌어 낸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고 하죠. 자유무역주의로 미국 중산층이 줄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는 여론을 업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동맹국 상호주의,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한것인데요. 
트럼프의 외교노선은 ‘동맹국에 대한 상호주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맹국가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이

 

 

주둔하는 국가가 적절하게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하게 둘 것이라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 및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 변화가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입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 이민자 유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민심사에서 사상검증 실시, 연방 이민세관국 산하 불법이민 추방 태스크포스, 비자법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통해 펼칠 방침이라고 하죠. 이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과격한 정책들을 내놓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번째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 하는것입니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내 원유 생산량을 늘려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아울러 파리기후협약 백지화,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화력발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모든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금리인상 반대, 볼커룰 폐지 입니다. 
트럼프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오바마 행정부의 인기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며, 옐런의 임기가 만료되면 즉각 다른 인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내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법인세 대폭 감세, 상속세 폐지 입니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현행 소득세율 7단계에서 3단계인 12%, 25%, 33%로 간소화하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또 상속세를 폐지하고 해외 수익금을 미국으로 들여올때 적용되는 35%에서 10%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본 정책이죠?

 

마지막은 오바마케어 폐지, 보험료 인하 입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미국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인하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높은 수준이지만 효율성은 낮다는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보험체계 및 요율이 달라 주별 보험시장이 따로 존재하는데, 트럼프는 주간 보험규제를 없애고 민간보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만들 경우 보험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