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부결 되면? 국회해산 역사
D-1 부결 되면? 국회해산 역사 D-1 운명의날이 다가왔는데요. 내일 탄핵절차에 돌입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부결시 전원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시 민주당 전원 사퇴한다는 사퇴 결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국회 해산'이 언급돼 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해산권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전 의원의 자격을 법정 임기가 끝나기전 소멸시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선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돼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됐습니다.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위헌 논란이나 남용 가능성 등으로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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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8.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