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의 허와 실 비용 환경오염 녹조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의 허와 실 비용 환경오염 녹조
이명박 정부의 공약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하며 그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됬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는데요. 그 이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됬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해 6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1년 초 발표한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 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는데요. 반면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한 환경단체가 금강의 녹조 현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금강 웅포대교 인근을 촬영한 사진. 당시 남조류세포수가 증가, 금강이 녹조로 덮여 있다고 밝힌것인데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 녹조 피해와 관련, 인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측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 녹조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근 어민, 농민, 수상레저업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여름철마다 녹조가 금강을 뒤덮으면서, 금강의 수상레저객이 급격히 줄었고 농업용수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해당 단체는 모집과 피해 확인 등을 거쳐, 실제 소송 절차는 올해를 넘겨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단체는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소송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하는 단계"라며 "낙동강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녹조 피해 보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