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공개 집필기준 반대이유 유시민

국정교과서 공개 집필기준 반대이유 유시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국정교과서가 내일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내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힌것인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집필진 47명의 명단도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국정화 철회는 없다”며 추진 의지를 내보였지만 내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일정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먼저 공개된 편찬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한편 이번 국정교과서의 공방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근현대사 관련 서술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승만ㆍ박정희 정부의 공을 부각한 것이 친일ㆍ독재 미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한 국정교과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현대사의 주인공으로 부활시키려는 국정교과서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며…”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국가 정통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일 독립투사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친일 행위를 미화할 의도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현장검토본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은 더욱 격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갈림길에 선 국정교과서의 운명은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이 끝나는 다음달 23일 결론날 전망입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개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은 2009 개정교육과정과 상당부분 다르다고 하는데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인 현대사를 비롯, 고대·중세 등 전 역사에 걸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의 동북공정 논쟁의 중심에 있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상당부분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또한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중국과 수와 당에 맞서싸운 사실의 경우 2009년 판에는 "고구려는 수의 침략에 맞서싸웠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 고구려가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국가임을 증명한다"는 표현으로 서술돼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집필기준에서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과정 속에서 고구려와 수,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전개됐음을 서술한다"고 축소·변형됐다고 하는데요. 발해와 통일신라가 병존하던 시대를 일컫는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문화대국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일컬었던 서술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서술도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유물로 꼽히는 고려청자, 조선왕조실록 등도 이번 집필기준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의 이슈중 하나죠. 바로 조직적인 친일 행각을 의미하는 '친일파(派)'라는 표현도 '친일 인사'라는 단어로 대체됐다고 하는데요.

 

 

 2009년 기준에는 광복 이후 시대의 학습목표로 "정부 수립 전후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며 이 단어가 직접 언급돼있다고 합니다. 한국역사연구회장은 "친일파라는 표현은 지배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친일행각을 이르는 말"이라며 "친일파가 친일 인사라는 단어로 대체될 경우 특정 경향성을 지닌 개인의 일로 치부돼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와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을 비판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모교인 대구 심인고 소강당에서 글쓰기 특강을 연 자리에서 이날 한 학생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도 다 국정교과서로 배웠지만 국정교과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과거) 국정교과서에서는 유신체제를 '한국 신 민주주의체제'라고 가르쳤지만 우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이것은 독재야'라고 얘기하며 자랐다"며 "(국정화는) 의미없는 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역사가가 과거의 수많은 사실 중에서 어떤 것을 의미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며 "'객관적인 역사' '올바른 역사'란 없다. 역사란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 중에서 의미있는 것을 선택하는 역사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하겠다는 게 국정교과서"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